최경환 "민주당 국민상대로 흥정하자는 것"

원내대책회의서 문형표 사퇴 요구한 민주당에 '맹공'

1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황찬현 감사원장-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에 협조하겠다는 것과 관련, “국민을 상대로 흥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사퇴와 멀쩡히 검증이 잘 끝난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맞바꾸자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정치거래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정부 부처의 조직안정을 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명을 떨어뜨려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정을 볼모로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모든 사람이 다 물러나면 누가 일을 하느냐. 정치공세에 불과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장을 마구 뒤흔들어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면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부조직법 개편 때도 야당의 비협조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허송세월 한 적이 있다”면서 “야당이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을 사사건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선명성 경쟁은 그만두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창조경제예산, 영남예산, 사정기관에 대한 기본 경비, 나라사랑 교육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영남을 꼬집어 고속도로 건설 확장예산을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호남예산 챙기기에 노력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며 “민주당이 쓸데없다고 주장하는 예산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 근간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심사 전략은 민생은 안중에 없는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난도질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이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모양이다”며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와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쓰겠다는 것이 서울시당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다”이라며 “민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공약파기 운운하면서 ‘공약을 지키라’고 핏대를 높였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니 삭감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변질시키려는 반민생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확대 재생산 할 때가 아니라 예산과 법안을 잘 처리하는 예법을 잘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