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과도해" VS "전세계 공통"

금융당국 "지나치다" VS 국제 브랜드카드 "애먼 놈만 잡네"

금융위원회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카드의 결제 수수료 부과가 지나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MBC 보도화면 캡처)

비자나 마스터 같은 외국계 카드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외국계 카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소비자보호 운운에 애먼 자신들만 잡는다는 반응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카드의 결제 수수료 부과가 지나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비자나 마스터 같은 로고가 찍힌 신용카드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사용할 때도 카드사는 비자나 마스터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액수만 연 평균 1400억원이 넘는다.

특히 겸용카드 사용처가 해외보다 국내 결제가 더 많아 '주객전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1년 겸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해 국내 카드사가 지불한 사용 분담금은 139억2100만원이다. 반면 국내사용으로 지불한 분담금은 1109억47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해외사용 분담금으로 152억8100만원, 국내사용 분담금으로 1061억7500만원이 국제 브랜드카드로 흘러들어 갔다.

국제 브랜드카드 수수료 비율(유일호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 브랜드카드에 지불한 금액이 2836억원이다. 이중 대략 10분의 1만 해외망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됐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해외망을 이용하지 않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신용카드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 브랜드카드 발급 관련 제도나 관행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 브랜드카드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어불성설'이라는 시각도 있다. 겸용카드의 국내사용 분담금이 신용카드 연회비 상승과 무관하며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우리는 카드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B2B(기업 대 기업 거래)로 은행과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 컨설팅 업무, 플랫폼 개발 공동참여 등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카드사가 회원에게 물리는 연회비를 우리와 연결 짓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오해가 우리나라만 국내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매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어느 나라 상관없이 동일하게 국내·해외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연회비 인상 요인 중 비자나 마스터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인 카드사로서는 당국에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