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전세자금대출도 '부대빈따' 현상 심화

전문가 "시중은행, 상환능력·소득 등 따져 대출…소외계층 사각지대 없애야"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 방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권의 전체 전세자금대출이 중·고소득 계층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전제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자에게는 대출해주고 가난한자는 대출에서 쇠외하는 소위, 부자대출 빈자소외(富者貸出 貧者疏外)즉 '부대빈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추계한 2013년 6월말 기준 전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3~5소득분위가 81.6%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중·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계층은 연소득 6000만 원 미만의 4분위로, 이들 계층은 22조3000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전체 전세자금 대출 비중의 3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인 5분위에게도 전체 전세자금 대출 비중의 16.9%를 차지하는 10조2000억 원이 제공됐으며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의 3분위에도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27.5% 비중을 차지하는 16조50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반면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의 1~2소득분위 계층의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18.4%, 규모도 11조1000억 원에 그쳤다.

아울러 2012년 말 52.7%였던 4~5분위 고소득층의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54.1%로 1.4% 증가한 반면 2012년 말 47.3%였던 1~3분위의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45.9%로 떨어졌다.

이에 저소득층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문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저소득전세자금대출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월세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저소득자들의 상환능력, 소득 등을 평가해 대출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뤄지는 경향이 커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분위의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적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특히 시중은행들도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보다 전세자금도 마련해놓고 소득도 안정적인 중·고소득 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대출이라는 것이 상환능력을 보고 이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 문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내용이 골자인 '주택바우처' 등의 정책입안이 하루속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하루속히 주택바우처 등의 정책을 입안해 소외계층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영구·국민임대주택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규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과장도 "최근 중고소득 계층의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저소득층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할당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