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석기, 단독 제명 불사" 야 "사법부 판단 봐야"

윤리위 여야간사간 이견 염동렬 "합의한대로" 박범계 "재판중이므로"

5일 저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압송되기 위해 호송차으로 끌려가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추진과 관련해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를 통해서라도 제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윤리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명 문제는) 야당과 지금까지의 협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거부하거나 말을 바꾼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단독으로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내란음모 사태와 별개로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됐던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절차에 있어서도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 여야 간사는 지난 9월 6일 만나 전월까지 접수된 징계안을 일괄 처리키로 약속했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선 기소 시점까지 논의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기소된 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당에 떠넘기며 협상을 기피하고 있다.

염 의원은 “정치라는 것은 약속이고, 또 신뢰인 것인 만큼 이 의원의 경우에도 다른 의원과 예외 없이 같이 처리돼야 한다”며 “또 (이 의원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윤리적 판단에 의해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염 의원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진 이 의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재판 결과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박 의원과) 접촉 이후에 지속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윤리위는 20일의 숙성기간을 둔다. 이후 30일이 지나 50일째가 되면 자동 상정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이고, 윤리적 판단은 국회의원의 품위,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뒤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 의원은 “이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의 제명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왔다고 본다”면서 “(다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마치 고속기어를 넣은 벤츠처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선 심기가 영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의원을 비롯해 그 동조자들이 되는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다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렇다면 소위 정부가 얘기하는 위험성은 일단 잠재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또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는 물론 윤리위에서도 RO 회합의 녹취록 내용,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 통진당 측의 주장 등이 포괄적으로 심사돼야 하는데, 윤리위는 모든 관련 자료를 가져다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금 수원지법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불과 내일모레부터 매주 4회씩 재판을 한다. 다른 재판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속력”이라면서 “나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윤리위에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통진당 탄압에 동조하면 종북공세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통진당 측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단죄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RO 회합에서 이 의원의 발언은 국민들이 보기에 놀라웠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면서 이 의원이 압수수색 당일 잠적했고, RO 회합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민주주의 탄압으로 모는 건 과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