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

국무회의 "안전귀가 앱, 긴급 견인 서비스 등 예산들여 정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늘 말하지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말미에 “정부에서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놓고도 정작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홍보가 미흡한 정책의 사례로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애플리케이션 ‘안전귀가’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외교부의 해외여행자 등록제도, 산업통산자원부의 도시가스 사전안내제도, 소방방재청의 119 안심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들은) 애써서 예산을 들여 정책을 마련한 것인데 실제로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라면서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홍보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민간 대기업과 공공기관 간 채결한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민관협력의 우수 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시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부터 기존의 채용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서 스펙초월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면서 각 정부부처와 기업들이 나서서 청년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