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윤석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

"민주당, 확인 안된 의혹 침소봉대 중단해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관련,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 사무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의 전례 없는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파동을 한마디로 정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검사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조영곤 검사장의 공식 승인 없이 이루어 졌다”며 “일반 회사도 상부의 결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 중추사정기관의 검찰간부가 사석에서 보고한 것만으로 내부 보고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검사는 이진한 2차장이 내부결재라인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총괄지휘 아래 둔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이런데도 2차장 검사가 내부결재라인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수사축소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고, 기소이후에도 수사팀이 공소유지 검사만 남겨두는 관례와 달리 6~7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병행해 왔다”면서 “만약 윤 검사의 주장처럼 검찰수뇌부가 축소의지가 있었다면 특별수사팀을 왜 유지하도록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담긴 공소장으로 말해야 된다”며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말해야 하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축소, 외압수사 운운하는 것은 검사의 기본 도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일부정치검찰과 내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없는 수사내용들이 여과 없이 유출된 것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의혹들을 침소봉대해서 무책임하게 정치공세화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니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윤석열, 검사로서 용기와 양심을 보여줘”

반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증언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정권의 외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라며 “(윤 전 팀장은) 검사로서 용기와 양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쌓인 외압에 대한 불만, 수사를 제대로 지키려 했던 고민들이 전달됐다고 본다”면서 “이런 솔직한 증언은 검찰이 처한 위기를 국민이 제대로 보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서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수뇌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왜곡과 은폐의 골목으로 토끼몰이하려는 권력과 검찰의 거대한 음모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