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안철수 '국정원 개혁 공동입법' 추진
당측 "발목 잡히면 안돼 단일 시한 국한" 못박기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17일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을 위한 공동입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향후 선거를 겨냥한 야권연대의 밑거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절대 아니다”라고 일제히 부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야권연대설은 사실이 아니거니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개혁 힘 모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권연대에 발목이 잡혀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 당적에 관계없이 국정원 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단일 사안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당 대표 또한 지난 14일, 자신이 제안했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연대기구 추진을 두고 야권연대설이 새어나오자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야권연대설을 조기 진압하려는 모습으로 지난 총·대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다. 당초 민주당은 “거대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선 야권연대만이 살 길”이라는 기조로 타 야권세력에 ‘야권연대설’을 전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태도가 변화된 것은 야권연대의 거듭된 실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안 의원 측과 어렵사리 단일화를 이뤘지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다.
아울러 총선 때는 주요지역을 통합진보당에게 넘겨주는 등 많은 양보를 했지만,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꺾지 못했다. 게다가 이때 통진당과 단일화를 했다는 이유로 최근 종북 논란이 일었던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당선을 도왔단 비판도 받았다.
정의당과 안 의원 측도 민주당과 같은 이유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군다나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야권연대가 논의되는데 피로감을 느끼는 만큼 만약 야권연대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벌써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원 공동입법안은 선거연대를 염두에 둔 야권연대와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바깥에선 벌써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야권연대와 국정원 문제는 별건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정책네트워크 내일’ 기획위원도 “국정원 공동입법안에 대해서만 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공동입법안 위한 실무적 협의 진행할 것"
다만 두 인사는 완벽히 선을 그으려는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야권연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선거연대는 그 자체의 필요성이나 조건이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기획위원은 “(야권연대와 같은) 다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게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야당들 간 힘을 합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공동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16일) 안 의원과 야권 단일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토론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며 “이어 김 대표와의 통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했고, 김 대표는 국정감사 직후 국정원 개혁 야권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진영이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실타래처럼 얽힌 박근혜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풀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국정원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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