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막으로" 요원한 국회정상화, 민생은?

3자회담 합의문 도출못해, 민주당 박 대통령에 '사과'만 요구

박근혜 대통령, 여야대표와 3자회담을 마친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은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초지일관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며 정부, 여당과의 어떠한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 총력을 쏟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국 이날 3자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또다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고 나서는 등 정기국회 정상화는 지연될 전망이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 내용을 전달하며 “오늘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 정국에 대한 현실 인식이 민심과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불통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실상의 회담결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최고위원회는 회담 결과에 매우 격양된 분위기였다”며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박 대통령에게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회는) 앞으로 민주당의 투쟁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며 “당대표는 오늘도 천막당사에서 노숙을 계속할 것이며, 장외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최고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담과 관련, “아쉽게도 민주주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며 “옷 갈아입고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며 장외 병행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심지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최악의 정쟁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원내외 병행투쟁 틀을 바꿔 전면 장외투쟁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에도 불구, 민주당은 당 안팎으로 끊임없이 ‘정작 민생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날 회담을 계기로 또다시 정기국회 일정 합의 지연 등 민생문제는 지연한 채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면 민심의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3자회담에 대해 “불통·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며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박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박 대통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당시 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주고받은 대화를 언급하며 “1시간 30분 가량의 회담 중 상당시간을 대통령 사과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몇 가지 논리로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면 그 때가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며 “‘이제까지(이전 정부에서)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나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예외 없이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사과했다. 재판이 완결된 뒤에 사과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은 전 정권 일’이라는 입장을 안 굽혀서 내가 ‘전 정권 일이지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당시 거듭해서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정황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사태와 관련, “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채 총장을 사상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한 것과 관련해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법무부의 감찰지시는)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이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에 전문가인 검사들이 술렁이고 반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재차 따졌지만 박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등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사과’에만 주력한 모습이 역력했다.

결국, 이날 양 측 간 회담은 ‘김 대표의 일방적인 사과요구’에 정작 정기국회 일정 협의 등 민생 논의는 뒤처지게 돼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