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핵심 의제는 '미 출구전략'과 '일자리 창출'

박 대통령 G20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회의로 격상된 G20 회의는 같은 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례 2010년 서울 회의를 포함, 지금까지 총 7차례 개최됐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재정건전화, 국제금융체제 개혁, 국제 조세 협력 등을 다루는 세계경제 세션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다루는 고용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고용세션은 올해 회의에서 최초로 별도 운영되며, 의장국 러시아의 요청으로 박 대통령이 선도발언을 맡는다.

회의 첫날인 5일 세션1 ‘성장과 세계경제’에는 미국의 출구전략, 국제 금융체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제금리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안 우려가 제기돼 이를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논의의 주된 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국빈방문을 위해 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신흥국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더불어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방침이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입장차가 큰 중기 재정건전화, 국제금융체제 개혁, 국제 조세 협력 부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중재적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후 2부 업무만찬에선 ‘성장과 포용적 개발’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여기에서 박 대통령은 G20 개발의제 주도국으로서 개발도상국 현장의 이행·실천에 중점을 둔 협력의 필요성과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행동계획 중 인적자원과 인프라 분야에서 공약이행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다음날 세션2 ‘일자리 창출과 투자’, 업무오찬 ‘성장과 무역’ 순서에선 박 대통령의 선도발언을 시작으로 고용과 무역 분야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장국인 러시아와 다음 의장국인 호주 모두 노동 문제를 장기적 의제로 두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에서 저성장, 고실업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G20 내 고용이슈에 대한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고용률 70%와 창조경제 등 우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제를 제시하고 G20 정상회의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오찬에선 보호주의 동결서약 연장 지지표명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해당 서약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연장을 지지하고, 실제 이행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G20 정상회의가 박 대통령의 다자외교 첫 무대로서 주요국 정상들과 세계경제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경제·금융질서 형성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박 대통령이 고용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최근 추진동력이 다소 약화된 G20의 위상과 기능 부활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