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박근혜정부 6개월 자질·함량 많이 떨어져"

“남북도 대화 하는데,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를 안 해” 비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박근혜정부의 출범 6개월을 두고 “국정수행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해 자질과 함량이 많이 떨어진 정부”라고 혹평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박근혜정부의 출범 6개월을 두고 “국정수행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해 자질과 함량이 많이 떨어진 정부”라고 혹평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취임한 지는 6개월이지만 이 정부가 지각정부다. 정부를 만드는 데에만 두 달이 걸렸지 않느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의 70%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게 전폭적인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라고 하기에는 빠르다”면서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해 자칫 자만하거나 그랬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새 정부가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각각 대북정책과 정치를 꼽았다.

먼저 윤 전 장관은 “우선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며 “과거처럼 무조건 제재와 압박으로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인데,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축성을 발휘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장관은 “지금 우리가 민주화된 지 26년째인데 원내 127개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일인데, 이건 이유가 무엇이 됐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선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점수로 후하게 주면 70점 정도”라면서 “지금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지금 요구한 지가 언제냐. 아직도 안 만나고 있지 않느냐. 청와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크게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만나자면 언제든 만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며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잘못 생각하면 국가를 통치하는 건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헌법을 봐도 대통령한테 행정권만 줬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며 “국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이 통치하라고 국민이 딱딱 권한을 나눠준 것이다. 그러니 그걸 베풀거나 양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양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회담이 성사되지 않고 이게 풀리겠느냐”며 “야당이 끝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 야당도 여론의 비판을 받는 면이 있겠지만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어차피 이 책임은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한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대통합을 한다고 했다.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당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 원리로 봐도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과 경찰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고받고 하지 않으냐”며 “저런 것도 청와대가 빨리 조정을 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도 정부, 검찰도 정부”라고 반박했다.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민주당과) 만나서 야당의 얘기를 전부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부탁할 건 부탁하고, 야당의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그럼 야당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남북도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