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던 '반쪽 청문회' 야당 특위위원들 자화자찬

정청래 박영선 신경민 "이번 국조로 경찰의 엉터리 수사가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미합의 증인과 미출석 증인에 대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무성, 권영세 증인 체택하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증인 청문회가 증인들과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 전원이 불참,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야당 측 위원들만이 청문회에 참석, 국조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 △남재준 국정원장의 검찰 수사 방해 정황 △경찰의 댓글 사건 부실 수사 등이 이번 국조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조로 경찰의 엉터리 수사가 드러났다”며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에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도 검찰이 수사하진 못했지만, 의심 가는 게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이번 국조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과의 연계는 박 전 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권영세 주중대사와 박 전 국장의 통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이정현 현 홍보수석과의 통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 전 국장과의 관계 등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을 연계하는 플랫폼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또한 “우리가 (국조를 통해) 밝힌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을 경찰이 찾고, 삭제된 흔적까지 분석 작업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12월 15일) 김 전 청장의 수상한 점심 이후 조작 범죄가 시작된 것을 뚜렷이 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주장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의혹은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통해 ‘셀프감금’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특히 경찰의 속기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 여직원의 남자친구인 신모 씨의 이종사촌 형이 이종복 심리전단 기획관으로 드러나면서 국정원 돈줄의 꼬리를 밝힌 것도 성과”라고 자평했다.

박영선 "이렇게 끝나면 국민이 향후 선거결과 납득할 수 있겠나"

아울러 이날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 국조에 이은 ‘국정원 특검 실행’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며 “여기서 끝나게 되면 민주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아주 막대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향후 선거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문제제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해 부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이 부분을 털고 가야 정통성 시비가 없을 것”이라며 “의심이 커질수록 박 대통령이 져야 할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 개혁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또한 이와 관련, “국조에서 밝혀진 건 지난 수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들로 특검을 통해 남은 의혹들이 해소돼야 한다”며 “특검 범위에 이번에 제기된 (국정원) 리트윗 의혹을 포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에 앞서 청문회장에 입장하자마자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하라’는 플래카드를 일제히 들고 새누리당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국정원 국조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3차 청문회와 관련, 새로운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정치 공세만 펼쳐질 것이라는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밝힌 뒤 청문회가 시작되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어 결산 예비심사 문제를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