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 중"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국조 청문회>"원칙적으로 증언 않되 질의 성격따라 답변할 것"

“수사 방해했다는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 전면 부인한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선거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힌 뒤 대신 미리 작성한 ‘선서거부소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소명서에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해 증인은 국회가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 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언급한 두 법조항은 증인에 대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 선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다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 대답할 사항은 성실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는 재판을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고, 증인의 경험한 사실을 듣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증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국회 품격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원들이 질의할 때 증인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오늘 증인선서를 거부했는데 이것은 중대한 사태”라면서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자기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데,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체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떳떳하면 왜 증인선서를 못 하는가”라며 “(증인선서 거부는) 심각한 상황으로 위원장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판 “수사 방해했다는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 전면 부인한다”

이와 함께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은폐축소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 피고인이 증거분석을 지연하면서 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는 그것(수사방해)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의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12월 16일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이고,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댓글 삭제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 전체를 다 보면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만 동영상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내가 지시한 게 증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한편,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청문회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