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침입한 여장 남자, 알고보니 ‘트렌스젠더’

적용법조 고민하던 경찰 ‘주거침입 혐의’ 적용

대중목욕탕 여탕에 남자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에서 “여장남자가 여탕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결과 붙잡힌 김모 씨(31)는 법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는 여성인 트렌스젠더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고 여성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표를 끊지 않고 입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에게 어떤 법을 적용할지 고민하던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점과 신고자의 의견을 종합해 결국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는 언니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 여탕에 들어갔다”며 “실수로 표를 끊지 못하고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2번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