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통일부 안 보인다고? 청와대 '강경파'라..."
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대북 전략 비판
정치권의 ‘대북통’으로 꼽히는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8일 대북문제와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활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대해 “박근혜정부의 잘못”이라며 “남북관계 문제는 통일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통일부가 대북문제를 관장해야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청와대나 국정원의 안보 라인이 전부 육사 출신 장성들이 장악했다. 아무래도 군 출신들은 (대북문제에) 강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종 결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통일부는 대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통일부나 외교부에 (대북문제를)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우리 측이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사실상 공단 폐쇄의 첫 단계를 이행하려 한 뒤 북한이 오는 14일 공단 실무협상을 재개하자고 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승리를 하고, 북한은 우리에게 완전히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형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곳곳에서 우리 측의 ‘강경론’에 북한이 고개를 숙였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그는 또 정부가 공단 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입주기업 대표라면 이를 수령하겠느냐”고 묻자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같은 당 정동영 상임고문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통일부가 늘 ‘위’를 쳐다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통일부가 나름대로 협상 전략과 일정을 마련한 게 아니라 (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바꾸라면 바꾸고, 입을 다물라면 다물었다. 그런 통일부는 국민 입장에서 보기 실망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부서로서 전문성 발휘를 못하는 게 안쓰럽다”고도 했다.
정 고문은 또 개성공단의 존폐가 달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지난 5일 휴가를 갔다 북한의 협상 재개 제안에 7일 급거 귀경한데 대해 “(류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를 화급한 과제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통일부가 전적으로 (이 사안을) 책임지고 하는 협상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씁쓸한 게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자당의 김한길 대표 간 각각 ‘5자 회담’과 ‘1대1 회담’(영수회담)으로 회담 형식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하는데 대해 “힘 있는 자가 여유를 베풀어야지, 대통령이 왜 그러시느냐”고 김 대표의 손을 들었다.
그는 “여의도에서 청와대를 가는데 15~20분 거리다. 청와대 문은 열려 있는데 제1야당 대표인 김 대표에게는 먼 거리가 되고, 닫힌 문이 되느냐”며 “이렇게 국정이 꼬여 있으면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를 만나주는 게 정국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어떤 언론에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구걸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는데 척박한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그렇게 내쳐선 안 된다”며 “야당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주지 않는 정부·여당은 독선·독주로 가게 되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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