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재주둔시킨다던 북 “개성공단 열겠다” 후퇴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하자 역으로 7차회담 제의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열린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오른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중단된 지 13일만에 전격적으로 오는 14일 7차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지난달 25일 6차회담에서 북한의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하던 우리측에 막말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개성공단 영구 폐쇄 가능성과 군대 재주둔까지 언급한 것을 감안할 때 일보 후퇴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를 선언하면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전면 허용 및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받음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운영 보장 등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조평통 담화를 발표하기 전 이 같은 내용을 오후4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통보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회담 제의를 받은 뒤 우리측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담화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후속회담 제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이 나와 폐쇄 수순을 예고하던 순간 긴 침묵을 깨고 북한이 먼저 회담을 역제의하고 나선 점에서 전향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밝힌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도출해내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지난 실무회담에서 남과 북이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 바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점이다. 남측은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북측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던 반면, 북측은 앞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한 언론의 보도를 빌미로 삼아 ‘최고 존엄 모독’을 내세우며 거부해왔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이 안됐던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인 만큼 7차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북한이 이번에 7차회담을 역제의한 것은 지난 행태에 비해 온건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후속회담이 열리면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보여온 원칙을 이어갈 것이므로 북한이 최종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점이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했다.

“조통평 대변인 담화에는 여전히 사태의 책임 인정이나 재방방지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후속회담에서 이를 문서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라도 배상할 것을 약속할 때 비로소 진정성이 담보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북한이 7차회담 제의를 먼저 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협상에 임했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7차회담 제의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가담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은행의 봉쇄 조치로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외교관마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악수를 둔 북한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 회담에서 북한이 사태의 잘못을 인정해야 추가 도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이 북한의 태도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수순을 밟게 되면 앞으로 개성공단에 새롭게 들어갈 기업은 더 찾기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 조치를 실현시키기 어려워진 북한 당국으로서 개성공단 폐쇄는 당분간 외부 자원 유입을 어렵게 만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향후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부각시킬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평통 담화 발표 이후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14일 개성공단 7차회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 남북당국간 회담은 북한이 제한한대로 개성공단에서 14일 개최하기로 하며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북한이 보인 전향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그동안 회담에서 우리측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