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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조율못한 민주당 '원판' vs '원판김세'


입력 2013.08.06 18:19 수정 2013.08.06 18:24        김수정 기자

여야 국조 기간연장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여전히 '난항'

국회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놓고 새누리당과 극심한 충돌을 벌여온 민주당이 정작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국조 청문회의 증인으로 ‘원·판·김·세(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내세울 것을 여당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국조의 핵심 증인인 ‘원·판’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강제 출석 확약서 작성은 물론 ‘김·세’ 역시 필수 증인에 넣을 것을 촉구, 합의를 보지 못하자 급기야 1일부터 장외투쟁까지 나섰다.

이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할 것 같던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5일 여야 국정조사 기간 8일 연장과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출석 강제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남은 쟁점은 ‘김·세’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두 사람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를 관철시킬 별다른 묘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당 내부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 간 미묘하게 이견이 새어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온건파는 증인 채택과 관련, 최소한 ‘국조파행’은 안 된다는 기조 아래 ‘원·판’은 기존의 주장대로 밀고 가되 ‘김·세’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강경파 측에서는 ‘원·판·김·세’ 증인 채택 없이는 국조파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데일리안

이 같은 기류는 6일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감지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김·세’가 증인 채택되도록) 계속 노력한다”며 “연장된 국조 기간에라도 두 사람을 반드시 증인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섰으며 국정원 국조 특위위원인 신경민 의원도 “(회의 중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증인인지에 대해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사람의 증인채택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의견을 내비치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밤 10시 30분까지 4시간 마라톤 의총을 열어 합의 가능한 핵심 증인을 불러 국정조사를 정상화하자는 지도부의 현실론과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까지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이날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가지고 당 지도부와 특위위원들이 따로 모여 새벽 2시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최종 협상안을 마련한 결과 ‘미합의된 증인’ 이라는 수준의 표현 대신 두 사람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해서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 동안 증인 채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하는 수준의 협상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합의안보다 한 발짝 나아갔지만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사실상 강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경파들의 반발도 거셌다.

심지어 그동안 ‘원·판·김·세’의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왔던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 등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증인 채택을 위해 힘쓰겠다는 지도부 최종안에 강경파들 입장도 다소 수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관영 대변인도 6일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합의안에는 미합의 증인에 대해 노력한다’로 돼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노력한다로 하기로 했다”고 밝혀 강경파 쪽 주장에 힘을 실어 준 모양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강경파의 주장대로 무조건적인 ‘김·세’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김·세’ 카드에 맞서 국정원 여 직원 인권유린 문제와 민주당의 매관매직 논란 등을 꺼내들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미합의 증인에 대해 여야가 노력해보자는 기우로 흐를 경우 또 다시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조기간 연장 합의를 포함해,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 내 의견 조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국조 기간연장은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여전히 난항

한편, 여야는 당초 15일까지 예정됐던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은 7일까지 확정하고 청문회는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사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국정조사 관련해서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키지 못한 점 국민에 송구하다”면서 “7일 14시 회의를 개최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14일과 19일, 21일 10시 3차에 걸려 증인 심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도 “국민 여망에 맞게 (국정원 국정조사가) 흡족하게 굴러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2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특위 여야 간사가 7일 오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양 측이 대립해 왔던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 문제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이라며 “양당 각각의 주장을 담아 ‘계속 협상한다’는 정도로 합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1,2항에 관한 증인은 98% 합의가 됐고, 3․4항에 관한 증인은 20% 정도밖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해 사실상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 문제는 여전히 핵심 난제로 남아있게 됐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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