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방위비 분담금 '삭감'에 한 뜻

당정협의 "제도개혁과 총액삭감 목표로 추진 중"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 과 조원진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누리당 제2정조위-외교부 합동당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2014년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금년도 총액인 8695억원보다 삭감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조원진 제2정조위 위원장은 “(당정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실질적인 제도개혁과 총액삭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선 불용되고 이양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방위비협상에 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자력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한미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협상”이라며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투명하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되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 달라”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회담에 임하는 만큼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서울 도렴동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를 열었으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인상율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 방위비 공평 분담 원칙,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직·간접 부담금 들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준국 한미방위비 협상대사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정부가 올해 비부담액인 8695억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당초 포지션을 정할 때 (현재 총액에서) 삭감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