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원총회서 "민주당 지금과는 다른 차원 결단 있어야"
민주당이 31일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조사를 두고 장외투쟁까지 바라본 뉘앙스의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국조 증인·참고인 문제 등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껍데기 국조’가 될 위기에 놓이자 이때까지 이어져온 당내 온건파의 ‘국회 내 국조 종료’라는 의견이 꺾이고, ‘국회 밖’까지 확장시켜야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형식적으로 국조를 열어놓고, 지금처럼 국민과 야당을 농락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국조를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많은 것을 인내해왔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무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정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에게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또한 “(새누리당이) 원세훈·김용판 등 핵심 증인 채택조차 거부함으로써 허울뿐인 국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원판불변의 법칙’이다. 민주당은 원판 없는 허울뿐인 껍데기 국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국조 방해와 국정원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사회,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이 검찰 조사로 진행되는데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한 수사가 담보될 때까지 그 누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민주당 전체 127명 중 81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이날 의총에선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이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 고발을 단행하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아울러 야당 측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을 향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여야 공통 증인 18명 및 원세훈·김용판 2명까지 21명 무조건 증인채택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채택 및 증인 강제동행명령 등 불출석시 최소한 조치 확약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발설 가능 사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의총에 오기 전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권 간사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에서) 빼줄테니 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대해)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현역 의원들을 빼달라거나 넣지 말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사실상 권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그는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이나 출석하더라도 마냥 함구할 경우, 이를 차단할 여야 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없다면) 민주당 전체가 독가스실에 들어가 못나오는 경우(가 된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 산하 국민홍보단 단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도 강경투쟁에 힘을 실었다. 우 의원은 “홍보단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국민 판단은 끝났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새누리당 주요지지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 명백한 사안을 두고 왜 이렇게밖에 대응하지 못하느냐, 국조가 지지부진한데도 순둥이처럼 대응하느냐는 보고를 드려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보과정 중 지도부 일원 중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향후 남은 홍보단 활동에 의원들이 열심히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의총과 관련,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 증인채택과 증인 출석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출석담보가 있어야 국조가 정상화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의원들은 이후 행동방침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비상대기 할 것이고, 지도부의 방침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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