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추진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구체적 방안 협의중”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YTN 뉴스화면 캡처.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의 매매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전행정부가 최근 급감한 주택거래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행부는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취득세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각각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득세는 주택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안행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 범위를 매매가격 9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까지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일시 감면한 바 있다.

안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과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매가격 3억원,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영구 인하할 경우 각각 연간 1조8000억원, 2조4000억원,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