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역도 창조적 관점으로 경쟁력 발굴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발전의 모범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언급하며 “제주도는 입지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관광과 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정부는 비자발급, 규제완화, 필수 인프라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민자와 외자유치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모델에서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델로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종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발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3개 지역발전방향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정책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발전정책의 정책기조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도시와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을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묶는 중추도시생활권,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을 묶는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과 배후지역을 묶는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눠 생활권을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하거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공동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책은 큰 그림으로 접근하다보니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서로 뜻이 맞는 지역을 묶어서 서비스를 개설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HOPE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와 17개 실현과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역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지역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또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자율편성으로 운영되는 지역계정의 비중을 올해 34.8%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사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재정자립도 등 지방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내놓은 과제들은 국민에게 절실한 과제 중 각 부처가 바로 착수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현이 늦춰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행복생활권의 경우 우리의 밑그림과 아이디어에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