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청년위 '창업·취업' 주력한다지만 예산은...

위원회 의견 각 정부부처 반영돼 정책 만들어져, 예산과 인사는 해당 부처가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청년위원회가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와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3대 위원회 가운데 가장 늦은 출항이지만 이미 특정 현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는 등 대부분의 준비는 마친 상황이다.

남인호 청년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발전 정책추진, 소통·인재 양성을 위원회의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나를 포함해 19명이 아주 다양하다. 나이로 보면 1991년생부터 1961년생까지 30년에 걸쳐 구성돼있다”며 “위원들이 직접 청춘순례단을 만들어 투어도 하도 하고, 현장에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발로 뛰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향후 위원회 산하에 ‘2030 정책참여단’이라는 걸 만들 생각”이라며 “그 풀에선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이 참여해 현장을 취재하고, 위원회와 소통해 위원회와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제도를 개선시키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 위원장은 “이미 19개의 청년 관련 국정과제가 각 정부부처에서 실행되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참여단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각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위원장은 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창조경제청년마당’을 내세웠다. 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 사옥 1층의 녹색성장관 자리에 청년사업가들이 창업·투자를 주제로 논의하고, 이들 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광장을 만들겠다는 것.

위원회는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와 두 차례 회의를 했으며, 현재 예산 등 절차 문제를 협의 중이다.

남 위원장은 또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도 구상을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관이라는 위원회의 특성상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의견이 각 정부부처에 반영돼 정책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사업의 예산과 인사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부처가 가진다.

이와 관련, 남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좀 더 각 부처에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인데, 위원회가 각 부처와 협력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협의해 청년 문제의 걸림돌 치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남 위원장 외에 청년일자리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용한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 청년소통인재분과 소속 김윤규 청년장사꾼 대표와 박신영 폴앤마크 연구소장, 청년발전분과 소속 정미라 당정초등학교 교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