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 업어주려고 등 뒤를 보니...

<칼럼>공정위 국세청에 사법부까지 재계 흔들기로 경제 위기 심화

이의춘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투자하는 기업인은 업고 다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소비에 기여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시였다.

한국 경제는 지금 외환위기 못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내수불황, 건설 조선 해운산업의 침몰위기, 고청년실업, 자영업자 몰락, 생산 및 투자 감소, 저성장 고착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경영난과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2%대 극히 낮은 성장을 이어질 것이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불황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라곳간도 비어가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세수차질분이 벌써 9조원이나 된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최대 20조원가량의 세수가 펑크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분 법인세와 부가세에서 구멍이 났다.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었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꽁꽁 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고,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징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에 충성하려는 국세청 간부들의 노력세수가 극성을 이루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까지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타깃으로 삼는 기업만도 벌써 1만 8000개에 달한다. 전국의 기업들이 세무조사 쇼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들을 들쑤셔도 연간 세수 차질액의 10%인 2조원가량을 더 걷을 것이란 추산이다. 세무공무원들과 기업간의 갈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지금같은 노력세수라면 세금전쟁이 올해는 물론 집권 5년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란(稅亂)이 거세지면 정권에도 부담이 된다.

국민들의 재테크수단인 증시도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800대로 주저앉았다. 여의도 증권가는 초상집이다. 거래량이 절반이상으로 급감해 대부분 증권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매물로 나와 있다.

세수가 감소하면 박 대통령 재임 5년간의 135조원 복지재원 조달은 물건너간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연목구어가 된다. 국민행복을 위한 취약계층 및 서민중소기업 지원도 재원조달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강조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저성장 저일자리 저투자 저판매 저실적 저주가 저세수...온통 악재요 부정적인 지표들뿐이다.

우리들 모두가 삼성전자 착시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9조 5000억원의 영업흑자를 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현대차도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은 조단위 흑자를 내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제조업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착시현상이 정부나 정치권, 법조계로 하여금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규제들을 쏟아내고, 총수들을 무조건 구속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그룹의 투자이행률은 당초 계획치의 35%에 그쳤다. 투자금액은 33조원에 그쳐 올해 목표치 96조원에 한참 못미쳤다. 나머지 30대그룹의 투자도 4대그룹만큼이나 부진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투자 유치 의지와는 달리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의 기업 흔들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 삼성

성장과 투자, 일자리, 수출 및 내수, 소비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투자부진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에 먹구름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경제민주화 광풍에 휘말려 기업인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너나 총수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지배구조 규제강화법안은 물론 공정법과 하도급법, 상법 등을 통해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 금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송 남발을 부추기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 새로 도입되는 기업규제는 거의 현기증이 날 정도다.

대부분이 불공정 경쟁이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려는 것보다는 반시장적 과잉규제가 많다.
대주주와 친인척이 사법처리되면 보험 증권사의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좌파정당과 시민단체, 학자들의 거대한 음모를 현실화시키려는 것이다. 야당이 참여연대의 숙주가 돼서 대기업 해체를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공정법 개정안은 관료들에게 무한한 권한과 자의적 해석권을 부여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악법들이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려는 것도 수직계열화와 계열사간의 효율적인 납품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여차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와 총수의 사익편취로 몰아가 과징금부과와 검찰 고발조치하고, 검찰은 재벌손보기 차원에서 총수일가를 배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공정법 개정안은 오너일가로 하여금 항상 교도소 담벼락위에서 걷게 하는 독소조항들이 즐비하다.

1만명 이상에게 고지서가 통보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대기업 총수일가는 몇 명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오너들이 유탄을 맞게 됐다.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된 대기업총수일가는 7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소 및 중견기업인들이 일감몰아주기과세의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0년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생산 및 기술 전문화와, 계열화를 촉진하고,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줬다. 이제 와서 중소기업들도 내부거래를 해서 이익을 봤으니 증여세를 내라고 국세청에서 윽박지르고 있다.

모 중소기업은 부실한 협력업체를 지원해서 회생시켰더니 영업이익을 냈으므로 증여세를 내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고 화가 단단히 나있는 상태다. 대기업을 때려 잡으려다 정작 소기의 목적은 거두지 못하고, 애꿎게 중소기업들만 죽어나는 형국이다.

경제민주화 악법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시장경제의 장점인 기회의 평등과 효율을 부정하고, 결과의 평등과 분배에 편향됐다는 점에서 경제활력을 저해한다. 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선택받은 대기업을 처벌하고,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막는 독소법들이다.

박 대통령이 투자하는 기업을 업고 다니려면 현재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독소조항들은 없는지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 말로만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 규제를 확 풀어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손톱밑 가시를 빼주겠다고 해봐야 소용없다.

박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일선 행정부처에서는 기업에 대못 박고, 손톱밑 가시를 더욱 깊숙이 넣는데 주력하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대기업을 못때려 안달하는 정치권, 별건 수사를 통해서라도 총수를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해서 건수를 올리려는 검찰과 판사들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총수가 구속된 재계 3위그룹인 SK의 상반기 투자집행률이 당초 대비 20%대에 그친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기업은 오너의 결정과 판단이 결정적이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이 결단하기는 힘들다. 오너가 장기간의 목표를 갖고 결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실장과의 오찬에서 말썽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거의 끝났다고 했다. 중요 7개법안 중 6개가 국회에서 처리됐으며, 나머지 한 개만 통과되면 된다고 했다. 이젠 투자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업인들이 기업심을 품고, 투자의지를 북돋게하려면 지금같은 경제민주화 광풍을 조속히 잠재워야 한다. 기업의 애로요인을 현장 점검하고, 이들이 투자를 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성장의 주역인 대기업들이 다시금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업고 다녀야 할 대상임을 확실히 각인시켜줘야 한다.

현오석 경제팀장은 이런 점에서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못과 손톱밑 가시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악법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거부하는 강직함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반시장적 규제기관으로 전락한 공정위의 폭주를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공정위 사무관들의 반기업적 반투자적 반 일자리적 규제법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공정위가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등과 유착돼 기업집단을 해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요즘 젊은 공정위 사무관들일수록 편향된 대기업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한국경제가 어떻게 해서 번영의 길을 걸었는지, 한국기업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반시장적 규제를 남발하지 말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

사법부도 재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강력한 집단으로 부상했다. 요즘 주요그룹 총수관련 재판을 보면 황당한 원님재판이 횡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배임 및 횡령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총수의 주장에 대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호통을 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도 않은 불법행위를 자백하라고 윽박지르는 판사도 있다. 모그룹 총수 재판을 보면 재판부가 전체 심문의 95%를 독점하고, 변호사 변론권마저 차단하는 사례가 많다. 재판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이상한 재판을 하고 있다.

심리중인데도 재판장이 총수의 유죄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판사의 재판진행을 보면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증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통치고, 증인 한명만 갖고 10여차례나 직접 심문하는 이상한 재판도 있다.

판사들은 한국에서 가장 특권을 누리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는다. 판사들만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성에서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고압적이고, 무오류의 재판을 하는 것인양 치부하는 판사들이 많다.

재계 총수들의 경우 잡범들이 아니고, 투자와 일자리 등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적 인물들이다. 경제부흥을 주도하는 리더들이다. 사법부의 요즘 총수관련 재판을 보면 재계총수들을 무슨 잡범처럼 여기며 혼내주는 사례가 많다.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총수에 대해 네죄를 자백하라는 원님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법부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다. 일부 판사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조롱하고, 인격모독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판사라고 해서 무오류의 판결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모 판사가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의 차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추태를 벌인 것도 추락하는 일부 판사들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대세가 되면서 판사들도 총수들의 배임 및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인신구속하는 것이 관행화됐다. 많은 판사들이 양형기준에서 가장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나중에 형량이 경감될지라도 일단 최고형부터 선고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그래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등에서 말을 듣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보면 야당의원들은 후보자가 대기업 관련 판결이나 기소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사법부가 요즘 기업인에 대해 유전중죄(有錢重罪)의 대상인 것처럼 가혹한 형벌을 선고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총수가 소송중인 그룹들은 입조심에 여념이 없다. 혹시라도 재판장에게 믿보여 총수가 가혹한 선고를 받을까봐서다. 공판중심주의에서 판사는 황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대기업들은 피곤하다.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벽을 넘으면 어느덧 검찰과 사법부의 더 가혹한 경제민주화 산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한국에선 범죄인인것처럼 예비검속을 당하고 온갖 규제의 사슬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리더일수록 사업보국과 부국강병, 선진국 진입을 위한 희생정신과 명예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을을 부당하게 희생해서 부를 쌓는다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증오와 질투의 타깃이 되고 ㅇ있다. 원님재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투자하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는 박대통령의 말은 결국 구두선으로 그칠 것이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의지를 깔아뭉개며 경제민주화 악법들을 더욱 더 양산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정부도 경제민주화 도그마에 사로잡혀 대통령의 지침을 뒤로 흘리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을 해체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대기업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대통령은 정권출범 초기 경제검찰에게 경제민주화 사냥을 워낙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대기업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도 제어가 안되고 있다.

사법부도 대기업 총수재판의 경우 금도를 벗어난 심문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총수의 황제경영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일부 판사들의 권위적이고 안하무인적인 재판행태를 보면 황제재판이라고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