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정치 노동문제 빠진 게 가장 큰 문제"

심상정 공동대표있는 국회 복지노동포럼 참석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한국정치에서 노동문제가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한국정치에서 노동문제가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와 국회 복지노동포럼이 주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복지노동포럼에 가입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선 복지노동포럼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제가 (국회)등원하고 가장 처음 가입한것이 복지노동포럼”이라며 “여러 고민 끝에 복지노동포럼이 제가 추구 방향과 가장 많은 부합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난해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책에서 가장 담고 싶었던 내용이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며 “특히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나를 많이 도와주는 최장집 교수가 한국정치에서 노동문제가 빠져있는 것이 우리나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같이 돕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이 포럼이었다”며 “단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관련 법들이)입법화 돼 사람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노동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우리 포럼에 새로 합류해서 정말 기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포럼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국회에서 노동관련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부문 분야에서도 일보 전진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공공분야에서 고용 중심의 가치 전환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옳다고 보지만 고용 중심의 가치 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가 고용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가치의 대전제가 없이 70%라는 양적 수치만을 내놓는다면 앞으로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고 고용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도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어느정도 형성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비전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며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다른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복지노동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새누리당에서 중요시하는 방향 중 하나”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안해 주는 것과 관련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 의원이 (포럼에)온 것도 환영한다”며 “이렇게 국회에서 3개의 당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많이 없다. 그 만큼 공동으로 비정규대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복지노동포럼은 지난해 8월3일 노동개혁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이란 목표를 내걸고 출범한 의원연구단체로 안 의원이 국회 이후 처음으로 가입한 의원연구단체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질 나쁜 고용 근절과 좋은 일자리 확대 △청년 희망 일자리 제공 △여성 고용률 제고 △고용보험 개선 및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동 3권 사각지대 해소 및 자영업, 근로빈곤 문제 개선 등으로 소속의원은 안 의원을 비롯해 총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