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정원, 정당으로 업종 개종했나"

야권인사들 국정원 '십자포화' "오만방자하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의 대화록 포기 발언 의견에 대해 "국정원이 정당으로 업종을 개종했느냐"고 비꼬았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0일 자체개혁 방안을 내놓은 직후, 야권에서 비판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오만방자하다”, “제멋대로 짓까불고 있다”는 등 거친 표현이 나왔다.

11일에도 이 같은 야권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한 것이 없다고 확인됐지만, 이를 부정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였다며 “국정원이 정당으로 업종을 개종했느냐”고 비꼬았다.

노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안하겠다는 식으로 가니 고삐 풀린 도사견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정원에게 박 대통령이 ‘자체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건 국정원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인데 의사들에게 수술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술을 환자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또 국정원이 해당 개혁방안을 내놓기 전에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뒤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왔다고 언급한데 대해선 “해마다 반복되는 각설이 타령 같은 얘기”라면서 “이게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속이 안지켜진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KBS라디오에서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말씀은 옳지 않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주고 지키라고 하는 꼴”이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지만,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위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진선미 의원 또한 국정원 비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국정원 출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해당 방송을 통해 “국정원의 개혁은 충분히 돼있다”는 발언과 관련, “공개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비공개적으로라도 국정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혁됐는지를 알려달라”고 쏘아붙였다.

대표적 친노(친노무현)계 의원이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남 원장에게 ‘셀프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파트는 '폐지에 가까운 축소'해야, 참여정부 때 못했으니 더욱..."

특히 야권 인사들은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논란이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폐지에 가까운 축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 대표는 “국내 파트를 둬 간첩 잡는 활동 등에 종사토록 돼있는데 이를 명분으로 민간기관을 사찰하고, 정치인들을 뒷조사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내에 대한 사찰 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오히려 화근을 없애는 일이라 생각하고 국내 파트 같은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는 게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도 “남 원장의 해임부터 시작해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국내·해외 업무) 분리가 어렵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면서 “국내 정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번에 다 내놓고 고민하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은 상당 부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있기 때문에 아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며 “대공이나 대테러와 같은 국정원의 의무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언론이라 경제·정치·사회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정원의 고유 기능이 훼손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야권 인사들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 개혁소위가 만들어져 국내 파트·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금지 등이 논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좌초된데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어떤 사안이나 개혁이든 시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게 때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면서 “개혁의 움직임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제때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국정원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제도로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핵심인사였던 전 의원 또한 “(개혁 추진이) 제도적인 장치로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이) 정권에 따라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 더 제도적인 것을 완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파트라는 게 모두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테러나 기술 유출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선 국정원이 특정을 발휘해야 할 것도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