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NLL 포기 맞다”

대변인 성명 “공동어로수역은 휴전선 포기하는 것”

국가정보원이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회의록 내용에 대해 ‘북방한계선(NLL) 포기’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처럼 현재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수역으로 철수하게 된다”며 “이는 육지에서 지금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는 휴전선 포기와 같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면서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정원은 “회의록 내용처럼 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수역으로 철수하게 된다”며 “이는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될 뿐 아니라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 “우리 해군이 이 구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지면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의 해상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회의록은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2008년 1월 국정원이 만들고 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이며, 이를 공개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이 자체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 “국정원 내 자체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강화해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