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다" 이재오, 질문 시간내내 개헌 '강의'

<대정부질문>정총리에게 "대통령께 국회가 논의하는 개헌 방해말라 해달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지난 2002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나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이 아닌 ‘분권형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데일리안

‘개헌 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지난 2002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나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이 아닌 ‘분권형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기회 균등, 소득의 공평한 분배,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 권력부터 나눠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쪽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득 3만불, 인구 5000만이 넘는 나라 9개 중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연방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대통령제를 고집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불평등, 사회부패가 지금 소득 2만불이 넘는데도 그대로이다”라며 “대통령만 달라지고 사회병리현상은 그대로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987년에 이뤄낸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의 큰 성과였다”면서도 “헌법 내용 중 예를 들면 여성 복지를 ‘여자의 복지’, 장애인 복지를 ‘신체장애의 복지’ 등 소소하게 (법안) 자구수정을 고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권만 잡으면 안 하려고 한다”며 “개헌은 금년에 해야 한다. 내년에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정 총리는 대통령 명령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으니 대통령께 ‘국회가 논의하는 개헌을 방해하지 말라’고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치 및 행정 체계 등에 대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창출과 복지에 전념하고 있는 마당에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사실상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