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창조경제가 모든 문제 해결은 안돼"

"아이디어 좋지만 IT 기술 소외된 계층에서 활용하라는 건 어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자료 사진)ⓒ데일리안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5일 최근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 싼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요즘 보면 역사 분쟁을 갖고 어떻게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갖고 재평가 주장을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5·18은) 단순히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 존재하는 역사적 갈등”이라면서 “이미 정부에서 법령 등으로 확실히 명확한 판단을 내린 사안인데, 그것을 지금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께서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 같은 것도 이제 활동을 개시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철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관점에서 뭘 하든지 자유는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체계 하에서 그것이 과연 사회 진보에 영향을 줄지는 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 비대위원은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에 대해 “기존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봉숭아 학당’이라는 비유가 있었는데, 비대위 회의 같은 경우에는 문 닫아놓고 맨날 싸웠다”며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이 항상 박 대통령 옆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비대위원들의 강한 반대에 박 대통령이 속상해하곤 했다”면서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주변 참모진이 계속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그 중에서 가납할 건 가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분이라는 세간의 인식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주장했던 것이 옳았다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그때 그게 맞았다’고 얘기한다”며 “본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정확히 해야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한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의 성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약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안보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사 문제는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며 ‘B학점’을 매겼다.

그는 “지금까지 인사에서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논란처럼 단순히 국민 성향과 안 맞는 문제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불거진 이번 정부의 인사실패는 매우 특이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인사스타일을 고집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인사보안을 잘 지키고 깜짝 발표를 많이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인사의 성공이나 실패가 갈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다만 “이번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좀 놓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서 “윤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우려를 표했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은) 윤 전 대변인의 다른 장점을 강하게 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는 IT분야에서 융복합을 사용하는 경제형태인데, IT 기술을 소외된 계층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농민이 창조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IT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 정보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 없이 ‘IT 기업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