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없으면 오는 9월 무상보육 대란 온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6월이면 23개 구청 양육수당 지원금 바닥"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오는 9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가 바닥나는 '보육대란'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작년말 국회예산 의결시 확정한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과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오는 9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가 바닥나는 '보육대란'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치구의 양육수당 분담금이 55억원에서 738억원으로 12배 늘어 보육 대란이 현실화 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시내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9~10월에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보육료 지원 예산이 고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가 확실한 대책도 없이 0~5세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 일부 지원만 하고 지방 분담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비난했다.

서울시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은 총 1조656억원이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758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중 3708억원이 부족해 서울시는 2467억원, 구는 1241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특히 양육수당의 전 계층 확대의 경우는 그동한 한번도 (자치구와) 논의조차 없었던 사항"이라며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증가됐다"고 말했다.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수가 약 1만2000명에서 18만명으로 14배 증가해 '보육대란 현실화'의 주요원인이 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이번달 6월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가정이 타시도는 23.4%인 반면, 서울시는 42%로 높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은 지난 2006년부터 타시도 50%보다 낮은 20%에 머물고 있다.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을 6월 국회에서 개정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은 2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을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본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만 일부 지원해주고 지방 분담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사항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7월초 중대한 결심을 통해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강남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어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협의 없이 무상보육을 확대한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이후 서울시가 추가부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대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