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주의료원 사태' 말로만 대책 '도돌이표'

<기자수첩>담당 장관 "대책...최선...검토..." 끝없는 반복

민주당 김성주·양승조·최동익·김용익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따지기 위해 30일 오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경남도를 찾았으나 홍 지사가 없자 간이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도, 나도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장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둘러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진 장관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경남도의 방침대로 폐업하도록 놔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속내를 모르겠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경남도의 폐업방침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장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도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 같은 진 장관의 발언만 놓고 보면 정부가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구나 싶다. 그러나 진 장관의 말에는 ‘뒤’가 있다.

진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 장관이 업무명령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물음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진주의료원이 의료법상 그 대상이 아니고 경남도가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복지부 장권이 지자체장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내걸었던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의지가 180도 꺾이는 대목으로,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던 진 장관 의지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순간이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사회-정치적 파장이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진 장관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립화는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진 장관은 경남도가 폐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고 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국보건노조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악화일로에서도 진 장관은 ‘장관의 입장으로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남도는 도 부채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에서 27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는데, 그는 “경남도가 그 병원 하나 운영 못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동문서답을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상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남도에서 폐업 이후 상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고 난 후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무슨 소용인가.

진 장관의 발언이 국민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약속’, ‘신뢰’, ‘실천’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박근혜정부’ 가 아닌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무작정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어르고 달래는 것은 화를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