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조 입장차, 임시국회 쟁점 부상

새누리당 "특정 지자체 문제 국회 개입 한계" 민주당 "국정조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여야는 30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면담을 갖고 “야당은 청문회,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는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제도로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인 국회가 지방 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그러나 공공의료 서비스 전체를 논하는 것은 국가 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런 개선 틀 안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도 해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통한 해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서 “마침 6월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과 논의해 가면서 큰 틀 안에서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해당 단체와 가진 면담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공공의료가 결코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차단되거나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것은 참으로 야만적인 행태”라며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집어던져 팽개쳐버리는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까 어떤 분께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활짝 웃는 얼굴이 뉴스에 나왔다고 했는데, 나도 그 얼굴을 보면서 야수의 얼굴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웃는 얼굴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야만적 행태를 벌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레 소위 ‘슈퍼 갑’으로 등극한 홍 도지사는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역사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 원성을 표적으로서 충분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반행태적, 반공약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이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민주당과 함께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