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물' 여야 지도부 '개헌 폭탄' 뇌관에 손댔다
12일 '여야 6인 협의체' 첫모임서 제왕적 대통령 바꿀 준비
여야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던 개헌특위 논의에 한 마음을 모았다.
양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서 “개헌특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대통령의 제왕적 특권을 분산하기 위한 4년 중임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던 사안이다.
개헌 논의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함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밝혀온 박기춘 원내대표가 공감의 뜻을 내비춰 개헌논의가 성사됐다.
이날 논의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당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회차원의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책위간 1차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과 관련한 80개 법안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로 이관해 6월말까지 입법한다는 목표로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로 입법화하기로 하고 법사위와 4개 특위에서 각각 논의키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간 미묘한 신경전, 향후 '협의체' 난항예고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 간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향후 ‘협의체’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모임이 정신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여기 모인 사람 대부분 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합의가 다음 사람들에게 잘 전달돼 반드시 실천되는 모임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은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해 마련한 대안”이라며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길 바라고 추경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추경은 ‘빚잔치’ 추경이 돼선 안 된다. 민생추경으로 잘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통공약 실천방안-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추가경정 예산 편성-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6인 협의체’는 오는 15일 부동산 대책을, 17일에는 추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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