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 6개월 만 29% 감소

발송 단계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대책 등 효과

2024년 하반기 이용자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 (단위 : 통)ⓒ방송통신위원회

작년 하반기 스팸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대비로는 29% 감소했다.

이는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고,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억5952만건으로 전반기 2억2680만건에 비해 약 29.7%인 6728만건 감소했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줄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으나, 투자유도 등의 금융 및 도박 유형 스팸은 여전히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하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담은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현재 시행하고 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는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다.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불법스팸 차단 체계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