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무죄'에 십자포화…'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의혹 제기

與지도부, 일제히 사법부 향해 일침

권영세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권성동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사법 카르텔 존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라며 "큰 영향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이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 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를 언급하며 "최근 1년 사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다고 한 서부지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나 결정한 분들이 공교롭게도 권 원내대표의 지적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소속됐단 공통점 있었다"며 "이 문제는 우리가 판사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