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심층탐구 ➈] '민주당 추천·노동법 전문가' 마은혁 후보자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1987년 인민노련 창립 맴버

국회 불법 점거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 공소 기각

2009년 노희찬 마들연구소 출판기념회 후원금 기부 논란

최상목, 3개월 째 임명 보류…"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 만을 남겨두며 인용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고 참여 가능성이 남아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진보성향에 가깝단 평가를 받는 인물로, 선고 참여 여부가 탄핵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마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연 심포지엄에 여러 차례 참여하기도 했다. 대학시절인 1987년에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그는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고 임명동의안도 통과됐으나 임명 여부는 3개월째 답보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1963년 강원도 고성군 출신인 마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마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해 법복을 입었고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15년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마 후보자는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해박한 노동법에 근거해 서울남부지법 근무 시절인 2009년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 결정을, 광주지법 시절인 2016년에는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냈다.

이밖에도 그는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 책임비율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목 받았다.

마 후보자는 작년 12월 공석이자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한 명으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와 함께 추천 받았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야당 주도로 같은 달 26일 조·정 후보자와 함께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여당 불참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야당 주도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들어 임명 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한대행을 넘겨 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0일 조·정 후보자를 임명했고 마 후보자는 보류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해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냈다.

한편 마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진보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받는 노회찬 전 의원이 재직 중이었던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이를 두고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당시 마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두 경고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