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불가"…여야 국정협의회 결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입장 팽팽

국민의힘 43%·민주당 44% 고수

추경안 논의도 소득 없이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여야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당이 제시한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돌려 받는 돈) 43%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국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소득대체율 44%여야 한다는 것이라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자리를 이석해 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장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도 43%냐 44%냐를 두고 의견 조절이 안 됐는데, 국민의힘의 제안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그러니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44%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꾸리는 것에는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진 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해 정부여당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실무협의를 이번 주 중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민주당이 여야국정협의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후 3시 35분 국회의장실에 모이면서 회의가 열렸다.

두 원내대표는 우 의장 중재로 추경안 편성을 비롯한 국민연금 개혁안 등 주요 민생·정책 과제를 논의했으나, 쟁점 사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는 30분 만인 오후 4시 7분께 소득 없이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