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세수입 336.5조원…국고채 18.3조원

기재부 ‘재정동향 2월호’ 발간…2024년 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국세수입 전년대비 7.5조원 감소·세외수입 29.6조원 1.1조원 증가

관리재정수지 ‘81.3조원’· 통합재정수지 28.2억원 적자 기록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적자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이 336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1월 발행한 국고채는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성장 전망도 불투명해 국채 발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누적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대비 7조5000억원 감소한 336조500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8000억원 늘어난 542조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 상태다.

문제는 8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실상의 나라 살림을 의미한다.

늘어난 적자만큼 부족한 재정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누적된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160조3000억원이다.

앞서 10월 중앙정부 채무가 1156조2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또다시 늘어난 것이다.

2월 누계 정부 재정수지 표.ⓒ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1월 발행한 국고채는 1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025년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채 발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 이어졌고,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000억원 증가했다.

1월 조달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하락했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