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성' 주장한 김기현 "재판 가장한 '정치쇼'"

"방향 미리 정한 재판은 사법 살인

가담한 재판관, 중형 면치 못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했다. 재판 방향을 미리 정해 놓은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되어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며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헌재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이미 헌재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증인 홍장원, 곽종근 등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 및 메모가 들통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심리 방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 게임을 하며 상대방에게 패를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증인)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나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재판이 아닌 개판이다'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