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연금개혁 이상한 조건 붙이지 말라"

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경주APEC에는 "지원특위 만들자…

국가 중대사 앞에 여야 따로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뭘 하자더니 마지막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반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우선 처리 시사에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다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민의힘 정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입으론 하자고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협상 과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연금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시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44% 안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끝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무산됐다.

이 대표는 "당시 이번 국회에서는 안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고 해 속으로 상당히 놀랐다"며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론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산(山)당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서는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경주APEC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자"며 "대한민국의 회복력, 굳건한 경제 정치 시스템을 전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주APEC 지원법이 내실화될 수 있고 실제 작동되도록, APEC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여당은 특위 구성에 딴지를 걸지 말고 참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