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기일 연기…국민의힘, 헌재 압박 기조 이어갈 듯

헌재 향한 국민들의 불신 여론에 고심 깊어져

권한쟁의심판 변론 10일 오후 2시 재개키로

전문가 "헌재 부담 느껴…與 여론전 강화될 듯"

헌법재판소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한지,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은 아닌지 물음표를 떠올리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헌재의 고심이 깊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향후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3일 공지를 통해 마 재판관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여부에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 여론에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헌재의 셀프심판 논란과 향후 정국 향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의 이념 편향과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한 인민노련 핵심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많은 국민은 대통령 탄핵이 어려워보이니 억지로 자기편 한 명 더 얹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며 "이를 입증하듯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회 의결을 안 거친 권한쟁의 청구절차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판결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자들로 채워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의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향후 국민의힘의 여론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마은혁 후보자의 편향성을 집중 공격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입법부는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다수의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여론전이 먹힌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헌재가 이렇게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그런 흠결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 본인들도 일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