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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3평대 독방에 수용될 듯…공수처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입력 2025.01.15 19:02 수정 2025.01.15 19: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공수처,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방침…尹대통령,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 구금될 듯

법무부, 尹 구속영장 발부시 구치소 독거실 배정할 듯…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예우 수준 논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 등 고려해 독방 배정될 전망…화장실 포함 약 3평 넓이 독방 쓸 듯

서울구치소, 이른바 '범털집합소' 불려…조국·윤관석 등 정치인 및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 수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성공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배정된 독방 내에 차단벽 설치 등 경호·경비 준비가 필요해 이틀간 여자 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이는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용됐던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재소자 1인당 평균 수용면적(0.78평·2.58㎡)에 비해서는 훨씬 넓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현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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