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도 끝도 없이 못 기다려, 여당 입장 정리하라 "…'내란특검' 주도권 선점

"내란수사 방해 생떼" 평가절하 속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결론 방침

협상 불발 후 야당 강행시 또 폐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이번 주중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최대한 빠르게 12·3 비상계엄 논란을 수사할 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으로, 여당이 자체적으로 계엄 관련 특검법 준비 움직임을 보임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주도권부터 선점한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주도 내란특검법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제대로 된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야당 주도로 내란·외환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외환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급기야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이 구상하고 있다는 특검법을 겨냥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이냐.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라고 '지연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9일 공동발의한 것으로, 첫 번째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한 결과 부결·자동 폐기됐다.

이후 재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재발의에서는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지 않았다.

다만 해당 특검법은 앞서 한 차례 폐기된 특검법에 담겨 있지 않았던 '외환 범죄'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확성기 가동·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한과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꾀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외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소폭 줄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 논의가 지연 전략이라는 데 다시 한번 공감대를 모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에서 어쨌든간에 결정된 집약된 안을 내면 좋겠고 기다려보겠다"면서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리된 단일안을 줘야 우리도 세부적으로 안에 대해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 특검법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정리해서 정리된 안을 내고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총에서 흘러나온 의견을 보면 '특검법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한 게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다는데, 특검후보) 추천방식에 대해서도 단일한 의견이 아닌 것 같다"며 "이게 지연전술이자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이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에 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과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까지 추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야당발 특검안이 외환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 관련 고소고발 등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겉으론 여당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음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출할 결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도 야당 주도로 내란·외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특검법 폐기 수순으로 또 한 차례의 악순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써 관건은 오는 16일까지 여야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됐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