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간 "대통령의 직무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달라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계선 "한덕수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안 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안다"며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으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정연욱, 선관위의 현수막 불허조치 보류에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표현을 담은 현수막 게첩을 불허 조치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기존 결정을 보류하며 입장을 번복하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섣부른 결정(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은 23일 오후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선관위의 섣부른 결정, 그럴 줄 알았다' '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선 일정도 안 정해졌는데 '이재명 1강?'…3김도 몸푼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차기 야권 대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아직 대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여론 지표에서 독주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이 탄핵 페널티를 짊어지고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될 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야권에선 유력주자인 이 대표 외에도 신(新) 3김으로 불리는 잠룡들의 행보 역시 함께 주목 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습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계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보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야권 내에는 압도적 '이재명 1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 등이 이 대표를 견제할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 "尹 25일 공수처 출석하면 합동조사…강제구인여부 검토 중"
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합동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장인화호, 전열 재정비 완료...변화 택한 포스코그룹(종합)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취임 후 첫 정기인사를 통해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주력사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의 부진 탈출을 위해 과감한 세대교체와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며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장인화 1기'의 출범 채비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포스코그룹은 23일 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장 회장의 인선 키워드는 '세대교체'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진행됐다. 전임자 최정우 회장의 사람들을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들의 자리는 '장인화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연초 있었던 사장단 인사에서 회장 후보자 신분 탓에 인선에 힘을 싣지 못한 장 회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과감한 변화를 택했다는 평가다.
▲日 혼다·닛산, 합병 공식화…"2026년 8월 지주사 설립"
일본 2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3위 닛산자동차가 경영 통합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사는 내년 6월까지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한 뒤 새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23일 혼다와 닛산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경영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내년 6월 최종 합의가 목표다. 통합 지주회사는 2026년 8월 출범한다. 설립과 동시에 도쿄증시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다가 지주회사 최고경영진 선임 등 경영 주도권을 갖는다. 혼다가 통합을 주도하더라도 양사의 기존 부서들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