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에 계엄 당일 국회 운영비 끊으라…공조본 하달문건 확보

공조본, 22일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 확보

문건에 '비상 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짜라' 및 '국회 운영비 끊어라' 등 지시 담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전날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최 부총리는 A4 용지 한장짜리 문건에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 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며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재정자금 확보'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뜻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회의 진행 중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는 것을 시청했고 차관보가 리마인드(재보고)를 했는데 딱 보니 문건이길래 무시하자고 해서 덮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까지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을 제외한 10명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전후 이뤄진 회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