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입법 폭주 이어 예산 폭주"…야당 예산안 일방 처리 일갈, 국민의힘, 헌정 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에 "국정 마비 시도 멈추라" 등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부인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여사와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 "입법 폭주 이어 예산 폭주"…야당 예산안 일방 처리 일갈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헌정 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에 "국정 마비 시도 멈추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30일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사·감사원장 탄핵' 반발에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사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검찰 감사원의 집단반발을 두고 "권력 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되려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두고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은, 러시아 국방장관 접견…"러 영토 완정 정책, 변함없이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난 29일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3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북한을 찾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접견해 이같은 담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에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며 "러시아가 적대 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두둔했다.

"지하철역 하나에 3억 원" 미세먼지 흡입매트…혈세낭비·소음문제 실효성 논란 [데일리안이 간다 102]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을 시작으로 시내 지하철역 10곳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했다. 지하철역 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었는데, 역 하나에 3억 원이 넘는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비용을 놓고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밟을 때 나는 시끄러운 소음 문제가 더해져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계획했던 흡입 매트 추가 설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하나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협의체를 탈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고 의대협회도 1일 회의 결과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능 성적 발표일(12월 6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도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협의체를 주도하는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