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정 수급 의혹”… 김포시, 전 지하 카페(사회적협동조합) 법적 조치 검토

김포시 “입점 부터 갖은 혜택 독차지...배려가 권리로 퇴색, 전형적 불법 사례 의혹”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최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임대 운영해 온 지하 1층 카페(사회적협동조합) 운영자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의한 사용을 종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후 각종 지원금을 검토하다 이 단체의 인건비 보조금 이중 수령 의혹을 발견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하 1층에 안정적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파파스윌 이라는 카페를 임대 운영 해왔다.

시는 그러나 최근 지하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4년 여 간 입점해 온 카페의 운영주체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의한 사용을 종료했다.

이후 시의 지원금 내역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파스윌의 인건비 보조금 이중 수령이 드러났다.

시는 최근 파파스윌의 인건비 보조금 이중 수령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청문회를 구성하는 등 동 기관에 대한 바우처 공급업체 허가 취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포시 구래동의 이모(62) 씨는 “파파스윌의 이 같은 행위는 범죄”라며 “배려가 권리가 돼 버린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약자를 앞세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파파스윌은 최근 공유재산 무상임대에 임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오다 재 입점이 무산되자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시가 인건비 이중수령을 조사한것을 놓고 문제를 삼으며 일부 언론을 통해 '시가 잔인하다' 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시민의 혈세를 관리하는것은 당연한 업무로 파파스윌이 장애인을 앞세워 감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주장이다.

이에 덩달아 수 개월 째 파행을 일삼으며 민생파탄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기회는 이때다’ 며 이를 이용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시는 파파스윌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모순과 주간 활동 보호기관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기관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예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 받아 2020년부터 김포시 사회적경제팀 (구 시민담당협치관실)으로부터 전문인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 보험료 지원까지 받아왔다.

사업 개발비까지 포함된 전체 지원 금액은 4년에 걸쳐 약 2억 8000만원에 이른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되면 그 채용 인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그 업무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스윌은 지난 2021년 8월 김포시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주간활동 제공기관)로 선정돼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인력을 제공하며 협동조합 인력을 ‘활동보조사’로 둔갑, 양쪽에서 인건비를 수급해온 것이다.

파파스윌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지급·정산 주체가 다르다는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제공인력·제공기관의 구조적인 편취 구조가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시는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파파스윌은 그동안 시청 입점 부터 갖은 혜택을 독차지 했다”라며 “제공 기관과 협력 기관이 동일한 구조를 비롯해 운영 회계의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