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목) 오늘, 서울시] 중고차 매매·담보관련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중고차를 매개로 한 '자산론'전국적 기승, 서민 피해 우려 증가

해외 직구 플랫폼서 제품 구매시 주요 정보 부정확…A/S 불성실

잠실한강공원 일대 220선석 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 등 조성

ⓒ데일리안DB

1. 서민 대상 중고차 매매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2. 알리·테무 이용자 절반 "불만·피해 경험, 사 놓고 안 써"

서울시는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인 중국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후관리(A/S) 책임자와 연락처 정보가 제공된 경우가 '0건'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또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용자의 27.9%인 279명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8.8%(164명)는 판매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75.0%(123명)는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해당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는 소비자도 237명 23.7%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주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으니 후기와 사진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이나 누리집(ecc.seoul.go.kr),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3. 잠실마리나, 수상레저 문화복합시설 본격 조성

서울시는 지난 14일 한강마리나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잠실마리나를 수상레저 문화 복합시설로 본격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으로 잠실한강공원 일대에 220선석 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 방파제 등이 조성된다. 서울 한강 중심에 80피트급 슈퍼요트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750억원이다. 전액 민간 투자로 진행돼 공공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 채납된다. 대신 사업자는 최대 20년까지 시설을 무상 사용한다.

시는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해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