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희 "아이 낳으면 1억원"…박정훈 "추계해본 것 맞나" [송파갑 TV토론]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송파갑' TV토론회

잠실4동 '중학교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현안 놓고 각자 주장 엇갈려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왼쪽)와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4일 딜라이브TV 채널1에서 방영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송파갑 지역 공약과 현안을 놓고 토론을 펼치고 있다. ⓒ딜라이브TV 캡쳐

4·10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과 정치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저출산해결 방안부터 교육정책 등에서 이견을 드러냈고, 특히 불체포특권으로 대표되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조재희 후보와 박정훈 후보는 4일 딜라이브TV 채널1에서 방영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송파갑 지역 공약과 현안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두 후보는 저출산해결 방안과 교육·보육정책,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두 후보는 저출산 해법에서부터 부딪혔다. 조 후보는 먼저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출생 직불금을 지불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또 이 출생률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이를 낳으면 1억원 정도의 출생 직불금을 지급하면 (출생율 문제를) 장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가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돈을 1억원씩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며 "퇴원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1억원씩을 지급하고, 1억원에 더해 돈을 더 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쉽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인지 그걸 다 추계를 해보시고 공약을 하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1억원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건 2022년도 기준으로 한 25만명 정도의 아이가 출생하고 있다. (1인당) 1억원 정도면 대략 25조원"이라며 "우리가 전체 한 600조원 정도의 예산에서 본다면 25조원 정도는 아이를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진 공약발표에서 두 후보는 새 중학교 유치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현재 송파갑 관내의 파크리오 아파트가 위치한 잠실4동 주민들은 지근거리에 중학교가 없어 먼 길을 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두 후보 모두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부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조 후보는 파크리오 단지 내에 위치한 잠실고등학교 부지에 유럽형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박 후보는 이용률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만들겠단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박 후보는 우선 조 후보에게 "잠실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 설립에 활용하겠다는데 잠실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왼쪽)와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4일 딜라이브TV 채널1에서 방영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송파갑 지역 공약과 현안을 놓고 토론을 펼치고 있다. ⓒ딜라이브TV 캡쳐

그러자 조 후보는 "송파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은 중학교 신설과 함께 고등학교의 새로운 현대화 계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박 후보가 공약한 서울책보고 부지는 유수지의 형태인데 어떻게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해당 위치에 헌책을 팔 수 있게 서울책보고 건물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노베이션 하면 얼마든지 학교로 쓸 수 있다"며 "1년에 책이 700만원어치도 팔리지 않는 등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간인 만큼 현실적으로 그곳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게 또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풍납동이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백제문화 유적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일 하고 있던 조 후보는 왜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그 이후 풍납동에서 여러 대안을 만들어서 개발을 추진하려 했는데 그때마다 박원순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는데 당시에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라고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부분은 정치현안과 관련한 문제였다. 박 후보는 먼저 주도권토론 시간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분들 중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본인도 인정한 분이 잇고, 30억원 짜리 집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 아들한테 증여한 문제도 있다"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끓을 노릇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느라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선거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 간에 마찰이 있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공감대가 확실하다"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공천을 받았는데,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운을 뗐지만 "한동훈 대표(비대위원장)가 공천을 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박 후보는 "물론 불체포특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되는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이 대표와 조 후보의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그걸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한다면 특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헌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