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尹, 의료계 향해 "증원 규모 2000명서 줄이려면 통일안 제시해야" 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의료계 향해 "증원 규모 2000명서 줄이려면 통일안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50여 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왜 정부가 연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애초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내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년도약계좌 100만명…"청년희망적금서 4~5조 유입 전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지난해 6월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3월 말까지 231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회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도랑 빠져 숨진 33개월 여아, 수사 안 한다…상급병원 전원거부 문제삼지 않기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3개월 여아가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하다가 9곳에서 거부당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과 유족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1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33개월 된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의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건 당국은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여아의 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