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감사원' 겨냥한 조국…부동산 통계조작 감사 뼈아팠나

'권력기관 개혁' 공약 기자회견

검찰의 기소청 전환, 중수청 설치

감사원 겨냥 "사무총장 권한 축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검찰과 감사원 등을 정조준했다.

조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다.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며 민생과 경제와 평화가 좌우될 중차대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의 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다음으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 재검토, 국정원 예산 감시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라면서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감사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몰렸었던 만큼, 어느 때보다 감사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이 드러난 데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것처럼 감사원 '개혁'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 대표는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치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한 경찰국 폐지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공약도 내놨다.

조 대표는 "2022년 초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이용해 거부했다"며 기획재정부를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