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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이달부터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 정식 운영…중독치료 지원
법무부, 지난해 9월부터 2개 교도소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 시범 운영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 치료 공동체 개념 적용해 각자 개선 도모하는 자조 집단 운영 등 구성법무부 "시범운영 결과 단약 동기 효능감과 물질 의존정도 개선""상반기 중 대전, 광주 지방교정청 산하에 시설 추가 지정해 4개로 확대 예정"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임…尹대통령,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이노공, 격무 등 이유로 사의 표명…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 취임 20개월 만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됐지만…본인이 장관직 고사윤석열 대통령,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차관직 원만히 수행할 것"심우정, 1971년 충남 공주 출생…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순직 인정 받고도 사망급여금 청구 못했던 경비교도대원…법무부 "보상금 청구 가능" 입법예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예고안,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꿔전시·사변 또는 비슷한 사유로 급여금 청구 못하면…청구기간 2년 연장 가능법무부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하는 차원"
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판결에 상고 포기
법무부 "서울고법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징계처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 없어""검찰총장 징계 과정에 중대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있었다는 판결 무겁게 받아들일 것"서울고법, 19일 징계처분 취소 판결…"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반"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법무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국내서 태어난 모든 아동 출생 등록되게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주요 취업비자 분야별 발급 규모 사전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도 도입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도 추진…42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 20만명대로 줄일 방침
국민의힘 "이재명의 '잘사니즘'은 '뻥사니즘'"
尹 측 "헌재,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신속심리 내세운 졸속심리"
박용진 "지금 이재명에겐 2017년의 이재명 없다…전략적 큰 구멍"
대왕고래 망신, 보수 대통령의 품격
故오요안나 생전 녹취록 공개…가해 의혹 A씨 "건방지고 위아래 없어" 질타
尹 탄핵 찬성 집회 기세 꺾였나…이재명 독려에도 참여 인원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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